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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강원 태백시의 A대학 캠퍼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믿기 어려울 만큼 적막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교직원의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한두 대만 오갈 뿐 학생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옥외 계단의 틈새마다 잡초가 무성했다. ‘관광관’ 건물 입구에는 2019년 11월 열린 카지노학과의 ‘글로벌 딜러를 향한 카지노 하반기 시연회’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문이 닫힌 교내 편의점에도 2019년 연말 콘서트 티켓 증정 행사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이곳 시간은 2019년 이후 멈춘 듯 보였다.
“삭막하죠? 오늘 1만원도 못 팔았어요.” 대학 부근에 있는 영광문구사 주인 김미자씨(가명·63)가 힘없이 웃었다. 이미 땅거미가 진 시간이지만 하루 매상은 기자가 산 1800원짜리 수첩을 포함해 몇천원뿐이었다. 경북 영주 출신인 김씨는 40년 전 광산에 취업한 남편을 따라 태백으로 왔다. 4년 뒤 남편이 광산 일을 하다 다쳐 그만두면서 열게 된 문방구가 올해로 37년째다. 세월의 더께가 역력한 가게 천장에 장난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요즘은 완구도 같이 팔아요. 문구만으로 안 되니까요.” 20년 전에 비해 매상은 10분의 1 수준이다. 온라인 상거래 규모가 커지며 자영업이 어려워진 건 흔한 일이지만 이 가게는 A대학 학생들이 줄어든 영향이 겹쳤다.
2010년대 유행한 노래 ‘벚꽃 엔딩’은 언제부턴가 지방대학의 미래를 가리키는 관용어로 쓰인다. 벚꽃이 빨리 피는, 즉 수도권에서 먼 대학부터 ‘진다’는 뜻이다. 2021년은 ‘벚꽃 엔딩’을 실감케 한 해였다. 신입생 정원 미달의 책임을 지고 대학 총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로 위기감이 증폭됐다. 일부 사립대에선 재정악화에서 비롯된 학내 분규가 잇따랐다. 여론은 지방대 위기에 관심이 적다. 어차피 우후죽순 난립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고, 문제의 상당 부분은 지방대 구성원들이 자초한 일로 간주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방대 위기의 책임을 오로지 지방대에만 돌릴 수 있을까.
태백 A대학 한때 학생 1200명
강원랜드 덕에 카지노학과 인기
수도권에 동일 학과가 생기면서
경쟁력 잃고 간호학과만 남아
직격탄 맞은 상인들은 한숨만
A대학은 1995년 개교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년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인근 정선군에 들어서면서 대학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카지노학과의 인기가 고공행진했고, 호텔관광과와 골프레저과 등 관광 관련 14개 학과에 학생 수도 1200명(2000년대 초반)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올해 이 대학에 남은 것은 간호학과 1개(정원 98명)뿐이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호텔카지노관광과 등 6개 학과를 지난해 폐지하면서 ‘관광대학’ 교명이 무색해졌다. 이 대학 관계자는 “강원랜드가 고용이 안정된 공기업이라 신입사원 모집규모가 작은 데다 수도권 대학에 카지노학과가 잇따라 생기면서 경쟁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현재 등록학생 수는 600명을 밑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외지 출신 학생들도 떠나갔다.
학생 감소는 대학가 상권을 직격했다. 대학 앞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는 매출이 5년 전의 30%대로 줄었다고 했다. 태백에서 20년 넘게 택시를 몬 이모씨(50대)는 예전엔 하루 스무 번씩 손님을 태우고 오갔던 A대학을 지금은 1주일에 한 번 정도 간다고 한다.
지난 3월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신입생 모집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김 총장의 사례는 벼랑 끝에 몰린 지방대학들의 위기에 실감을 불어넣었다. 지난 7월에는 강원 원주의 상지대 정대화 총장이 같은 이유로 물러났다. 신입생 충원율이 80%를 밑돈 원광대에서는 ‘총장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나왔다. 세 곳 모두 유서 깊은 지역 사학이다. 위기는 학내 구성원 간 갈등으로도 번졌다. 부산 신라대는 재정난을 이유로 청소용역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가 청소노동자들의 장기농성 사태를 빚었다. 지방대학 위기가 계속되는 한 언제 어디서든 불거질 수 있는 일들이다.
신입생 충원율은 지방대의 위기를 대표하는 지표다. 2021년 전체 331개 대학(전문대 포함)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으로 모집 인원(47만3189명)의 8.6%였고, 미충원 인원의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미충원율은 비수도권 10.8%, 수도권 5.3%로 지방대가 두 배가량 높았다. 신입생 미등록 상위 5개 지역은 경북(2981명), 부산(2145명), 경남(1981명), 강원(1732명), 전북(1647명)으로 모두 비수도권이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따르면 올해 지방거점 국립대 9개 학교 정시합격선(백분위 점수 기준) 평균은 70.1점으로 지난해(76.3점)보다 6.2점 하락했다. 예전이라면 지거국을 택했을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그보다 낮은 성적의 학생들이 빈자리를 채우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1980년대 부산대는 학력고사 커트라인이 연세대, 고려대와 엇비슷할 정도로 지역 인재들이 몰렸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부산 기반의 재계 7위 국제그룹이 해체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자 ‘인서울’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대학 위상이 하락했다. 온 국민이 ‘서연고’로 시작되는 10여개 대학 서열을 구구단처럼 외지만, 그 안에 서울 바깥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집중’이다. ‘노벨상의 산실’ 교토대학을 비롯해 비수도권에 도쿄권 못지않은 대학들이 다수 포진한 일본과도 대조된다.
대학 설립 자유화로 정원에 거품
정부 지원은 수도권 대학에 편중
등록금 동결로 지방 사립대 ‘허덕’
평가 미달 땐 부실 대학 낙인까지
지방대의 위기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정책의 누적된 실패에 불균형 발전, 수도권 대학 편중 지원 등 다양한 요인이 중첩돼 있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5년 도입된 대학설립 자유화(대학설립 준칙주의)로 대학 정원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 이미 장기적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예견되던 시점인데도 ‘학생의 선택을 못 받는 학교는 저절로 도태될 것’이라는 시장논리로 대학 정책을 짠 것이 화근이었다. 7년 만에 대학 정원은 32%가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5만6000명인 만 18세 학령인구는 2024년 43만명, 2035년 37만명, 2040년에는 현재의 61%인 28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대학 정원이 유지된다면 2040년에는 수도권 대학과 지역거점 국립대만을 채울 수 있다.
사립대 비율이 전체의 85%에 달하는 현실에서 대학 등록금을 13년간 동결한 것은 지방대학들의 존립기반을 약화시켰다. 웬만한 지방 사립대들은 등록금 수입 대부분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대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다. 3년마다 실시되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취업률, 재정확보율 등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지원이 끊기고 학생 모집도 어려워진다. ‘부실대학’ 낙인은 덤이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18개 학교 중 14곳이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돈 없는 대학은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버틸 수 없다. “학교 역량과 무관하게 돈이 없으면 정량 지표를 맞출 수 없는 구조입니다. 돈 있는 대학은 자기 돈 털어가며 버틸 수 있어요. 버티다 죽는 대학이 생기면 경쟁자가 줄어드니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박용국 영산대 부장)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은 수도권 대학에 편중됐다. 2014~2018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인 6조56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서울대가 평균 2900만원, 연세대 700만원, 고려대 650만원이다. 나머지 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464만원으로 서울대의 6분의 1 수준이다. 몇년 새 한국 사회의 최대 가치로 떠오른 ‘공정’에 어긋나는 사례이지만 ‘학벌지상주의’ 한국 사회에서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방대학들이 위기에 빠지자 교수들의 수도권 지향도 뚜렷해졌다. 지역 연구과제 대신 ‘전국권 과제’로 성과를 쌓은 뒤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하는 교수들이 늘어나면서 교수진 확보가 더 어려워졌고, 대학 경쟁력을 추가로 약화시키고 있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의 교수들에게 초빙 제의를 하면 ‘집을 줄 수 있냐’부터 물어본다. 수도권 대학에서 받는 급여보다 더 주겠다고 해야 올까 말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6~2018년 구조조정으로 줄인 대학 정원 5만여명 중 7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학들은 비상이 걸렸다. 인문·예술계 학과를 통폐합 및 폐지하고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신설하거나, 인지도를 높이려고 학교 이름을 바꾸는 대학도 있었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교육부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수억원씩 들여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충남지역 사립대 교수였던 C씨는 “재학생 충원율 같은 지표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대학발전계획 등 ‘정성평가’를 잘 받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는 일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론은 온정적이지 않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느냐’는 식이다. 지방대가 ‘지잡대’로 불리는 사이 지방대와 지방대 학생들의 박탈감은 날로 커진다. 출신 대학이 인격과 동일시되고, 정부마저 “학력 차별은 합리적”(교육부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검토 의견)이라고 공언하는 것이 현실이다(교육부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7월 입장을 철회했다).
지방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부, ‘시장논리 따른 퇴출’ 방점
대학 정원감축 비수도권이 75%
대학선 학과 신설·교명 변경 등
교육부 평가 통과 위해 ‘발버둥’
정부 정책은 경쟁력 없는 대학은 퇴출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지방대학 정책을 시장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입시에 성공하지 못한 지방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성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지방대학들이 그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지방대학의 가장 큰 잘못은 ‘지방에 있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대학 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지역경제학회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지방거점 국립대인 전북대가 전북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4760억원과 5096명으로 추산됐다. 서남대와 한중대 폐교로 전북 남원과 강원 동해의 지역경제에 끼친 충격도 상당했다. 지역사회가 받을 심리적 타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A대학이 태백시에서 유발하는 경제효과는 연간 35억원(강릉원주대 미래정책연구원 추계) 남짓하지만 태백시로서는 태백 유일의 대학의 쇠락에 손을 놓을 수 없는 처지다. 태백 경제를 떠받쳐온 장성광업소가 이르면 2024년 완전히 문을 닫기 때문이다. 장성광업소 폐광 시 지역경제 피해 규모는 2359억원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의 25%에 달한다. 지역사회에서는 ‘뭐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크다.
우선 재정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등록금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대신 대학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은 “등록금을 올릴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대학당 30억~40억원 정도의 경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만큼 등록금 수입 감소분에 대응하는 지원을 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지역거점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서울 주요 대학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주장은 지거국을 하나 더 만드는 결과일 뿐”이라며 “현존하는 지역거점 대학에 제대로 투자하고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대 위기의 근저에는 수십년째 가속화돼온 ‘수도권 집중’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조옥경 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흔히 지방대의 위기를 대학 내부의 문제라고 여기지만 외적인 요인이 더 크다. 경제·문화·사회적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가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의 다른 의제들과 정밀하게 연계된 다층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대학-기업의 연계 움직임
교수들마저 ‘수도권 지향’ 뚜렷
결국 학교 경쟁력 약화 악순환
지자체·대학·기업의 ‘해법’ 고민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핵심 분야 선정, 인재 양성·공급
수도권 집중 흐름을 끊어내야 지방대의 위기도 풀 수 있다는 인식하에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대학, 기업들과 협력해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의 한 축인 지역혁신플랫폼(RIS)이 한 예다. RIS는 지자체와 지역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다. 지역 사정에 맞게 교육체계를 개편해 인재를 키우고,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청년들의 이탈 행렬을 막자는 취지다.
시행 2년째인 동남권의 울산·경남 RIS는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과 스마트제조ICT, 스마트공동체 등 3개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경남도와 울산시, 17개 지역대학, 49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한다. RIS의 핵심인 공유형 대학모델(USG)에는 17개교 학생 3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의 대학들이 기업들과 협력해 개발한 커리큘럼을 이수(복수전공)한 뒤 인턴십 등을 거쳐 취업할 수 있다. 학교 간 장벽을 넘어 뭉쳐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각이 협업을 가능케 한 것이다.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USG 융합전공으로 E-모빌리티(전력이동장치)를 택한 창원대 전자공학과 김덕환씨(23)는 수도권으로 취업하려던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전기차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꿈꾸는 김씨는 “USG가 지자체-학생 간 연결에 적극적이고 지원도 폭넓게 해주고 있어 경남에서 연구원으로 남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USG에서 스마트기계설계를 전공하는 이건탁씨(23·창원대 기계공학)도 “실무에 도움 되는 심화학습을 할 수 있어 취업에 유리할 것 같다”고 했다. 김해 출신인 그 역시 수도권 대신 경남 취업을 고려 중이다.
USG에 참가하는 교수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울산·경남RIS 총괄센터장을 맡았던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교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지역(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점”이라며 “신임 교수 40명에 대해 연구용 시설과 장비 구입에 쓸 수 있도록 1인당 2억원씩 지원했다”고 말했다.
RIS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한다. 일부 사립대에서는 RIS가 지방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사립대 교수는 “공동입학·공동학위수여제 등 이 한계를 극복할 제도 없이는 협력의 틀이 커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RIS의 성패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확실한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물살을 지방대학들이 홀로 헤쳐나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대학들의 ‘뭉치기 전략’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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