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픈카지노에 대한 고찰(우리 관광산업의 득과 실)

안녕하세요 카지노연구소입니다.

일본 오픈카지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아베정권의 숙원사업이었던 카지노사업 합법화가 20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 법안”이 가결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카지노의 특수성 때문에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로 경제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카지노 자체적인 부정적인 면에 대한 우려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통합형 리조트법”으로 카지노와 호텔 등 통합형 리조트(intergrated resort : IR)는 2020년 도쿄 올림픽 후 일본의 핵심 성장 전략을 목표로 카지노 영업개시되는 시기는 2023년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에서 오픈될 복합리조트(IR)의 카지노는 규모 및 제반사항들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카지노 규모는 리조트 총 면적의 3% 이내로 제한하고 3군데만 카지노 허가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카지노 면허를 3년 지정하여 만기가 되기 전에 갱신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카지노 사업자들을 위해 7년간 신규 승인을 불허하는 규정을 정해놓고 잇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 많은 세금을 부여하는데 법인세 외, 카지노 수익의 30%를 정부 및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본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카지노를 전면금지하기위해 도박이나 복권의 판매를 형법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합형 리조트법이 실시되면서 금지법 대신 도박중독을 예방하려는 세부지침을 세웠습니다.

2017년 9월 후생노동성 발표한 전국규모 조사에 따르면 도박중독이 의시되는 만 20세 이상의 인구는 약 70만명이고 한번이라도 도박중독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3.6%로 약 320만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박중독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입장료(6,000엔) 및 입장횟수 제한, 본인 또는 가족의 신고가 있는 경우 카지노 입장 제한, 폭력단원 출입 금지 등 세부적인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오픈카지노로 인해 카지노 유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오사카(大阪), 요코하마(橫濱), 나가사키(長崎), 홋카이도(北海道) 지역 등이 유치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유수의 카지노 사업자 대부분이 이미 진출 의사 밝혔습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 샌즈 셸던 아델슨(Sheldon Adelson) 회장과 MGM 제임스 뮤렌(James Murren) 회장은 일본 카지노복합리조트에 100억 달러(11조3천500억 원) 이상 투자할 의사).

 

일본의 오픈카지노는 한국의 카지노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나라에 있는 카지노는 총 17곳 입니다. 그 중 한시법인 특별법으로 강원랜드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고 나머지 16곳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이다. 만약 당신이 투자자라면 외국인전용만 가능한 카지노에 투자할 것인가? 내국인도 출입가능한 카지노에 투자할 것인가?

우선 여기서 영종도의 투자계획을 냈던 복합리조트에 가장 먼저 문제가 될것입니다.

일본이 경우 자국민이 카지노에 입장할 때 입장료로 6천엔(53달러)을 내도록 하는 등 제한을 뒀지만, 해외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국인 1억3천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 시장을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일본 진출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카지노 입장료가 6천엔인데 누가 가겠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싱가폴의 경우 내국인 입장료가 100달러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수익만으로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카지노고객은 베팅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베팅 금액도 안되는 금액을 입장료로 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국인까지 오픈되는 카지노에 투자하지 않을 사업자가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엄청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 카지노는 규모로봐도 싱가프로의 마리나베이 샌즈보다 클것으로 예상되어 카지노가 합법화된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객이 일본으로 유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관광수입이 낮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일본의 오픈카지노는 동아시아 관광판도를 바꿀것이며 우리나라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1시간 30분 남짓한 일본.

우리나라 내국인의 일본 카지노 방문, 방한 관광객의 일본 카지노 방문 등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회로 일본 복합리조트 선정에서 탈락한 카지노 기업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투자할 곳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오픈카지노, 과연 한국관광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것인지 주목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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